지난 1995년 도입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실업급여는 매달 6000억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11월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5억원보다 14.2%나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11월까지 누적된 지급액은 7조4832억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총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고용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면서 고용이 불안해진 것도 분명 원인일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8만명)보다 7.5%나 증가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도 41만200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다.

실업급여가 증가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부정수급의 증가를 배제할 수 없다.

수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편법으로 받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적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통계자료만 봐도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4만3526건, 부정수급액은 1188억6100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한번 승인된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체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 부정수급 규모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모여 고용보험 재정은 열악해졌고, 지난 10월 초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0.3%p 인상까지 했지만 확장적 재정지출은 불가피하다.

‘고용안전망’확충에 따라 고용보험의 확대는 불가피하다지만 부정수급으로 인해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는 현실은 분명 막아야 한다.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재취업 기간 동안의‘공돈’처럼 생각하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업급여 집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