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제에너지부와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설치합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략적 협력추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AUTO5000’ 정책적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독일과 전방위로 협력을 강화한다.

또 독일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AUTO5000’을 도입해 지역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이뤄낼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일 독일을 방문,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면담, 유럽 최대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와 독일자동차산업협회 방문 등을 통해 한-독간 소재‧부품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했다.

성 장관의 독일 방문은 지난 10월 독일과 소재‧부품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양국 기업간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측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측은 소재‧부품을 포함한 산업협력 증진에 포괄적, 제도적 토대가 될 ‘한-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신설에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력의향서(JDI; Joint Declaration of Intent)’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성 장관과 알트마이어 장관은 신설되는 고위급 채널을 통해 소재․부품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협력과제 발굴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키로 합의했다.

우선 양측은 새로운 소재‧부품의 뒷받침 없이는 미래 신산업이 구현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개발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동펀딩형 R&D 사업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재‧부품 과제 비중을 2020년부터 50% 이상으로 확대(2019년 기준 33%)하기로 약속했다.

또 우리 측이 제안한 ‘전략기획형 공동연구 사업’에 독일이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재‧부품 분야의 중대형 R&D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구소 차원의 소재‧부품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해 전자부품연구원과 프라운호퍼는 ‘소재‧부품 협력 MOU’를 체결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R&D과제를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제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독일에서 개최하고 소재‧부품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공동제안, 국제표준화 작업 등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 분야의 수요-공급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독 자동차산업협회간 ‘미래차 협력 LOI’체결을 계기로 양국 완성차-부품업체간 협력모델을 전기차, 자율차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신산업에서도 소재‧부품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에 독일 기업들이 다수 참석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 장관은 광주형 일자리의 이론적 모델이었던 ‘AUTO5000’ 정책을 추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독일 전 총리와도 면담을 갖고 ‘상생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폭스바겐은 2001년 독립법인(AUTO5000 Gmbh)를 설립해 지역 실업자 5000명을 본사 임금의 80% 수준인 5000마르크에 채용한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성 장관은 “한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이 지역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새로운 모델로 안착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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