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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바이오매스...재생E 시장 교란 '심화'
목질계 고형연료 발전설비 빠르게 증가
경제성이 주요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바이오매스 정책 명확한 방향 설정 필요할 듯
2017년 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폐기물·바이오에너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계획과 달리 바이오에너지, 그 중에서도 목재펠릿, 바이오SRF 등 목질계 고형연료 발전설비의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해당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 바이오에너지 설비는 2017년 2.3GW대비 1GW 증설된 3.3GW 규모를 목표로 했지만, 추후 2년 간 지어질 설비규모가 1.2GW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 하반기 기준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 발전소는 1.5GW 수준이다. 총 27개 발전회사의 66개 발전소가 목재펠릿, 목재칩, 바이오SRF 등을 이용해 발전한다. 이중 70% 이상이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함께 연소하는 석탄혼소 발전소(1068MW)다.

◆가성비 좋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 태양광·풍력은 경쟁에서 뒤져

사업자들이 바이오매스 발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경제성에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태양광·풍력 사업보다 수익을 올리기 쉬운 구조로 형성돼있다. RPS 제도 설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발전원별 투자비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7년 감사원이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보고서 등에 따르면 혼소 바이오매스의 투자비는 10억원/MW일 때 태양광은 17억원/MW, 육상풍력은 27억원/MW, 전소 바이오매스는 30억원/MW, 해상풍력은 51억원/MW, 연료전지 55억원/MW 순이었다. 에너지원별로 같은 1REC를 내놓더라도 이를 발급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원들일지라도 같은 현물시장 등에서 경쟁하기 시작하고, 바이오에너지 REC 공급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설비들이 경쟁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정부 가중치 하향조정했지만 유예 조건 내걸면서 신규 발전소 진입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RPS 고시개정을 통해 목재펠릿, 목재칩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하향조정했다. 바이오매스의 경제성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실상 가중치 조정으로 인한 바이오매스 경제성 감소, 또는 바이오매스 발전 감소의 효과는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바이오매스 신규 발전소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예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가 공사계획인가만 고시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시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5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만들어진 오해와 진실-한국 바이오매스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일정 시점 이전에 공사계획인가를 받기만 했어도 개정 전의 높은 REC 가중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이미 가동중인 발전소 뿐 아니라 건설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들까지 개정 전 REC 가중치의 혜택을 계속 받게 돼 가중치 개정은 거의 무용지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서술했다.

◆ 시장 교란문제 해결하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등 활용 고민해야

RPS 시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의 공급량이 증폭하는 것도 문제로 여겨진다.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는 이용률이 15~30%선에 머물지만,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이용률이 80~90% 선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같은 용량의 설비를 돌린다고 해도 REC가 발급되는 양의 격차는 크다. 이 때문에 매년 21개사의 공급의무량이 1%p씩 늘어나 의무이행량은 서서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REC가 시장에 쏟아지는 양은 빠르게 늘고 있다는게 업계의 진단이다.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관계자는“일부 회사가 석탄혼소 또는 바이오매스 전소를 통해 떼 돈을 버는 것을 봐왔다”면서 “당연히 민간에서는 옆의 누군가가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사업에 뛰어들어 이익을 보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벌어진 상황을 통제하려 할 게 아니라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 SRF의 소각 처리 문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 등 바이오매스를 완전히 내칠 수 없다면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선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12월 05일(목) 17:38
게시 : 2019년 12월 06일(금) 09:48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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