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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력정책의 일관성이 혼란을 줄인다
삼성물산·포스코·SK건설이 건설하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사업 투자비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보전을 요구하는 투자비는 6년 전 당초 산정했던 투자비보다 5000억에서 1조6000억원 많다. 정부는 100만kW 2기의 건설비용을 발전회사의 발전기를 기준으로 산정,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한 경영의사 결정에 따라 투자비를 늘렸고, 지역 주민의 석탄화력발전 건설 반대 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을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려 한다면서 ‘잘못된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라’고 주장한다. 석탄을 점점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건설비용을 인정해 추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정부는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당초 이런 문제는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허가 때부터 명확히 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어찌보면 허가 건설 과정에서 제도와 정책 변경이 투자 기업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력정책은 오랜기간 지속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성 : 2019년 11월 28일(목) 16:35
게시 : 2019년 11월 29일(금)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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