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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소재 지역 5곳 중 가장 이른 출발이지만, 애초 예정했던 구성 시기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면서 재검토에 가속을 가해야 하는 형국이다.
이날 경북 경주시 양북면 일대에서는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출범식이 열렸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정화)와 경주시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7월 지역공론화를 위해 각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에 실행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애초 8월 말까지 전국 5개 원전 지역의 실행기구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11월 현재까지 경주시를 제외하고는 요지부동 상태다.
실행기구는 의견수렴 전문가 1명, 지자체 관계 공무원 1명 등 필수요원 2명과 지역민 8명으로 구성되며 총인원은 10명 내외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가 위원 결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일임한 탓에 시민·환경단체 활동을 하는 주민 대표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위원 선정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 경주시는 포화를 앞둔 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가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여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위원 구성 단계에서 내부 잡음이 일었을뿐더러 실행기구 구성에 문제 제기를 한 단체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경주시 측은 “필수요원 2명과 함께 원전 주변 지역인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에서 주민 대표 각 2명씩 총 6명, 시의회에서 1명(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의 지역 여론 리더 1명 등 총 10명을 선정했다”며 “위원직을 놓고 내부 마찰이 생기자 시에서 위원 1명을 추가해 11명에게 위임하기로 했지만, 정현걸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출범식 전 자진 사임하면서 10명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지역공론화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경주 제외 4개 지역의 실행기구가 아직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재검토위원회 측은 "실행기구 구성을 강요할 수 없고 각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민·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은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의 기관·단체는 20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을 규탄하며 맥스터 증설을 반대했다.
단체 측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해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