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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개별 발전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을 협상해 계약을 성사하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 평균 요금을 적용했으나 개별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명분으로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평균요금제 아래서는 발전사가 맺는 장기계약들의 평균가격을 산정해 일괄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발전사에 LNG를 공급했다.
하지만 발전사들이 직접 해외 공급처와 협상해 LNG를 들여오는 직수입 물량이 급증했다. 평균요금제보다 더 저렴하고 시간도 단축된다는 이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가스공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한민국 가스 시장의 컨트롤 타워인 가스공사의 역할이 현격히 줄어들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노동조합도 “국민의 공공재인 가스를 각 발전사가 임의로 계약하는 직수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평균요금제의 취약한 시장성과 직수입의 공공성 부재로 인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개별요금제다. 원래 지난 9월 초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계약 발전사들이 장기계약에 따른 형평성을 이의로 제기하면서 일단은 연기된 상태다.
개별요금제가 별무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직수입’이라는 말에서 보듯 중간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어쨌든 더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발전사만 직수입할 수 있었지만, 그 주체가 일반 기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국중부발전, SK E&S, 포스코에너지, GS칼텍스, GS EPS, GS파워, S-OIL 등이 직수입을 해오다 최근에는 한화에너지, SK가스, ㈜한양 등 민간기업이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4개사도 직수입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는 전언이다.
개별요금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점차 저렴해지고 있는 LNG 가격을 원가 그대로 가져오는 직수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스공사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논리는 지극히 타당하다”면서 “직수입을 포기해 가스공사 평균연료비의 140% 수준을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