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해도 자본잠식 해결 안돼”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광업이 직면한 최대 이슈는 컨트롤 타워의 행보다. 광물을 개발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업 지역을 관리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는 목적의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의 첨병으로 세계를 누볐던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심각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거대한 부채로 인해 경영난에 빠져 있다.

이달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이 무산될 경우 내년 해외 사채 발행이 막힌다”며 “기관 부도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사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1조원이 넘는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빌려주고 채권을 샀지만, 통과가 무산된다면 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언이다.

이 법안은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이 대표 발의했다. 험난한 법안 통과 과정을 청취한 이종구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심각하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어떻게든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법안 처리 과정이지만 광해관리공단과 폐광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다. 폐광 지역을 활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요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본지는 통합 반대의 선봉에 나선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강원 동해시삼척시)을 만나 반대 이유, 앞으로 대한민국 광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에 빠져 있어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광업공단법안은 이 같은 의견의 한 방편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본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공공기관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광업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를 새로 구축하는 목적을 지닌 이 법안이 가진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이 되어도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5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약 1300억 원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 원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출자 1조 원 증액과 해외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출자와 해외자산 매각 이후 2조4000여억 원대로 추정되는 잔존부채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잔존부채의 해결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며 미루고 있습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간 진통이 있더라도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안 처리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고 주요사업의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치 광물자원공사가 ‘청산된다’고 미화하고 있으나 법안에 따르더라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통합되는 것이며 모든 부채 또한 통합되는 공단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원래 산업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처리방향안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청산’으로 모든 자산을 조기 매각 후 공사를 청산하고 광업 융자·비축 등 자산은 관계기관에 이관(매각)하는 것입니다. 2안은 ‘존속’으로 해외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한 후 광업지원, 비축 등 공적 기능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3안은 ‘통합’으로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관계기관과 통합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광물자원공사만 폐지하는 것이 아닌 광해관리공단 또한 폐지하는 것으로 이 둘을 합친 새로운 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외화채 5억 달러 등 약 7500억 원대의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되자, 정부는 청산이 아닌 통합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적처럼 다소간 진통이 있더라도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1안인 ‘청산’으로 결정했어야 합니다.”

▶ 폐광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지만 지난 6월 도계읍 번영회 측의 의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찬성’ 여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계류된 법안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의 불안감에 따른 현상이라고 본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다림과 광물 컨트롤 타워 재정립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은 무엇인지.

“정부가 진실성을 가지고 광물 컨트롤 타워 재정립을 추구했다면 정부의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제도에 따라서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단가 제약으로 강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석탄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광물 컨트롤 타워 재정립을 논의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역할은 본질상 다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각종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광해관리공단은 폐광 지역의 환경을 관리하고 경제를 회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이유로 새로운 광물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자 했다면 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통합했어야 합니다. 굳이 건실한 광해관리공단을 통합 대상으로 끌어들여 공멸에 이르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퇴출이라는 고강도 자원업계 구조조정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탄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지난 과거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공로도 있습니다. 폐광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석탄 산업의 나아갈 길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자원개발로 실패한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청산’이 아닌 ‘통합’을 결정하고 정부의 판매단가 제약으로 강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퇴출’이라는 극약처방에 대해 폐광 지역 주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석탄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지적할 수 있으나 석탄공사의 몽골 투자비는 236억 원으로 총부채의 1.3%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광산 근로자의 자연도태를 기다리며 석탄 산업의 종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폐광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의원님의 활동 사안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중단됐던 무연탄 비축사업이 2018년부터 재개됐습니다. 원래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연탄 비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공감이 시작되면서 비축사업이 1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또 발전소에 공급되는 무연탄에 대해 단가 차액을 보조해주는 무연탄 발전지원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꾸준히 요구한 결과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 당초 7억2000만 원이 국회에서 94억7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2020회계연도 예산안은 대폭 증액된 150억7200만 원으로 정부안에 반영됐습니다. 또 저는 석탄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에 설립될 석탄기술연구소는 세계수준의 국내 석탄기술을 연관 산업과 연계 발전시켜 전후방산업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석탄 신에너지 개발 및 탄소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 석탄 산업 현대화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통해 남북협력 및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할 것입니다. 현재 석탄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해 석탄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폐광 지역 대체산업으로 내국인면세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안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은 현재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 지역구인 동해시와 삼척시의 현안과 내년도 총선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도로, 철도, 폐광 지역 문제 등 그동안 난맥상에 빠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KTX 동해연결선 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연말 서울~동해 KTX 개통시대가 개막될 것입니다. 국도 42호선(백복령~달방) 동해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지도 28호선(미로~하장) 구간은 국회에서 새로 예산이 반영돼 설계 중입니다. 동해~포항 간 철도 전철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강원 동남지역 관광 활성화 및 국토균형 발전에 일조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삼척~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2021~2025년 정부의 도로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이 수립·확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동해시·삼척시를 비롯해 강원도와 꾸준히 협의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