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과방위 국감, 원안위 ‘소극 행정’ 도마 위…“국민 기대 어긋나는 행보” 비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원자력·방사선 안전 확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화살이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에게 쏟아졌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상임위원들과 감사대상 기관 사이에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했다.

위원들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원안위가 원자력·방사선 안전 확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비판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원안위가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기관임에도 법과 시행령에 허점이 많고 현실의 변화를 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국제 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오염토 유실 문제와 관련해 원안위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빗발쳤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엄 위원장에게 “방사선 분야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냐”고 묻자 엄 위원장은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의 컨트롤타워는 원안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아직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보완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엄 위원장은 “라돈 문제는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등 방사선은 워낙 분야가 많아 다수의 부처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조정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보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원안위의 역할론과 실제 행보의 괴리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이 원안위에 바라는 점과 원안위가 실제로 행하는 범위에 괴리가 있다”며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등 원안위가 중심이 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원안위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의 체제보다 사태를 예방하고 종합적으로 시행할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