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김성환, 산업부, 예산 없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
한국, 에너지다소비 국가 8위이나 에너지원단위 OECD 최하위(33위)
산업부문에서 신규 전략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 10.7백만TOE 절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은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국은 세계 에너지 다소비 국가 8위(GDP 12위)이나 에너지원단위가 OECD 최하위(35中33위)인만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IEA에 따르면 효율향상(40%)은 재생에너지(35%)보다도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높다”라며, “이에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디커플링을 성공하여 에너지 소비 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한국은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도 지난 8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해 디커플링(효율 혁신 + 에너지소비 최적화 + 연관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려 된다”라며, “산업 부분의 경우 자발적 효율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마이크로그리드 산단 조성 등을 통해 10.7백만TOE를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지,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수와 절감량은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작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수와 에너지사용량 비중을 살펴보면 2,919개의 기업이 산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70.2%,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3.2%를 차지했다”라며 “이들 기업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혁신전략에는 ‘자발적 협약’ 외에는 에너지바소비기업의 절감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효율목표제 도입 시 인센티브로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를 제시했는데, 에너지 진단은 기업의 비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에너지효율 상승 및 소비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오히려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데 이를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50%이하의 낮은 수준의 진단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기존의 에너지효율 수단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존 에너지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 제공 기업) 사업도 ‘16년부터 정부지원이 줄면서 국내 시장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ESCO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면서 디커플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정반대다. 산업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산업부는 에너지 효울화를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도 ‘20년 예산에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효율화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강화와 동시에 신규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산업부는 이를 시범사업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드라인까지 10년도 남지 않았다.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19년 10월 19일(토) 21:42
게시 : 2019년 10월 19일(토) 21:42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윤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9년 11월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