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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사라진 세금 610억원 과기계 출연연 연구과제, 최근 5년간 93건 중단돼
출연기관 중 ‘에너지기술연구원・전기연구원・식품연구원’ 총 38건(총400억)으로 연구과제 중단률 유독 높아!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R&D 예산 확대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으로 손실된 금액은 (연구비 환수금액제외)총 6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중 세 기관(에기연·전기연·식품연)의 중단비율이 유독 높았고, 해당 금액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주요사업·정부수탁·민간수탁 세 가지로 구분되며, 한 과제 당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이사회의 승인과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정부수탁’은 지정된 전문연구관리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또한 '민간수탁'의 연구사업은 이사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관리된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최근 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 93건. 이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식품연구원(KFRI) 세 기관의 연구 중단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은 38건으로 밝혀졌고, 그 금액은 약 400억원(환수비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 연구 과제 중단 건을 분석해본 결과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원(KIER)은 전체 연구중단 22건 중 14건이 ‘주요사업’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부수탁사업 과제 중에서는 연구부정행위(한국에너지기술원)와 ‘불성실’ 평가(한국전기연구원)로 인한 중단도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 목표는 조기에 달성했지만, 활용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사유와 주관기관의 경영상의 문제로 좌초된 건도 다수였다.
세 기관의 전체 중단 과제(38건) 진행률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50% 이상 진행된 과제가 24건, 90% 이상 진행된 과제는 5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당 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과제들이 도중 멈추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연구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은 최소화해야한다”며 “과기계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연연의 주요사업과 정부수탁 과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과제 기획·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10월 19일(토) 21:07
게시 : 2019년 10월 19일(토) 21:08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윤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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