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 넥스지오, 개선 없이 이명박 대통령 보고 후 합격”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이 정부 조사결과 포항지열발전소로 밝혀진 가운데 지열발전소 건설 발주기관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정권 유착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을 향해 “조사한 결과 지열발전소 때문에 무고한 포항시민이 피해를 많이 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진실규명이 핵심”이라며 “평가 점수가 형편없던 발주기관 컨소시엄이 대통령 보고 후 갑자기 고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2010년 3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지열발전을 파일럿 플랜트로 발주했는데 처음에는 200㎾급으로 시험한 뒤 5㎿급을 거친 후 10㎿급으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이었다”며 “이 실험적 사업에 넥스지오가 단독으로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 평가에서 평균 50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점수로 인해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면서 “그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대부분 해외기술 구성 ▲혁신성 부재 ▲영세성 등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과제는 탈락 5개월 만에 실험 단계 기술을 상용화하라는 지식경제부의 지시로 재발주에 들어갔다”면서 “이 과정을 거쳐 똑같은 넥스지오가 비슷한 기술로 다시 지원했는데 몇 가지 평가요소에서 30점, 40점 등을 받은 업체가 같은 기술로 지원했는데 최고점수는 93점, 최저점수는 71점인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제 태어난 아기를 뛰라고 시키는 격”이라며 “5개월 사이에 바뀐 것은 없고 유일한 변수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보고하는데, 지열발전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막 실험 단계에 들어간 기술을 아무런 실험도 거치지 않고 상용화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넥스지오가 당첨됐다”며 “애매한 피해를 포항시민이 본다. 넥스지오가 기술력도 약했고 자금도 부족했는데 탈락할 때의 평가가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임 원장은 “파악한 결과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 들어간 위원 구성이 달라졌고 처음에는 해외기술 중심이라고 해서 문제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국내기술 중심으로 변경돼 역량이 있다고 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