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 규모 21조5000억원 중 한국 점유율 507억원으로 0.23%에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사진>은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 이륜차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할 부처가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전기 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시장의 세계 시장 규모는 21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기 이륜차 산업은 개인모빌리티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전기 이륜차 시장 점유율은 0.23%(507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 부처 중 전기 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 이륜차는 1만5302대에 불과하며 이는 220만대가 넘는 국내 이륜차 수 중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수입산 전기이륜차의 현지 판매가보다 2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국내 판매가를 책정하는 등 보조금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달 상임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전기 오토바이 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산 완성품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등) 경쟁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보급·판매된 전기 이륜차 중 국내 제작 비중은 45.4%에 불과하고 국내 제조 전기 이륜차 부품 중 60% 이상이 수입산”이라며 “산업부가 전기 이륜차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검토해야 할 시기인데 이미 ‘지는 게임’이라는 결론부터 내놓은 것은 사실상 완성품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기 이륜차의 90%가 중국에 있다”며 “그 발판에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전기 이륜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등 의욕적인 정부정책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성중인 군산 새만금 전기차 집적단지나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내 전기 이륜차 단지 조성을 통해 전기 이륜차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