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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사장 일동 국감 집결…질타 키워드 ‘모럴 해저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 공기업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장 경력 3개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쌓인 현안에 ‘진땀’

지난 7월 새로 선임된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피감기관 전체를 대표해 선서를 진행했다. 약 10개월간의 사장 공백을 끝내고 수장에 오른 채 사장에 대한 질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최근 가스공사의 최대 현안인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 개별요금제와 관련, 채 사장은 “연말까지 개별요금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채 사장을 향해 “(개별요금제 문제를) 올해 말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도입할 예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채 사장은 “8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라며 “이는 산업부의 승인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요금제 문제는 원래 지난 9월 10일 도입이 확정될 전망이었다. 천연가스 사업자가 시장 평균 요금으로 가스공사에서 LNG를 구매하는 대신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량이 늘면서 공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형국이다. 실제로 김삼화 의원이 가스공사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보다 주요 발전사들의 LNG 도입가격이 저렴하다.

이에 가스공사가 개별적으로 사업자와 가격을 협상하는 개별요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장기간 계약 기간을 남겨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다. 이날 국정감사도 개별요금제 사안은 이 쟁점을 두고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김삼화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대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장기간 남은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LNG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가격을 비교한 뒤 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사장은 “개별요금제는 협상하기 전까지 특정한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다”라며 “개별요금제를 검토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가스공사가 시장정보나 현재 수준의 시장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의 도덕적 해이도 질타하고 나섰다. 그는 “비싼 연료를 구매해 와도 가스공사가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라며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굳이 직수입하는 주체가 해외에 나가서 LNG를 사 올 필요가 없는데 실태가 그렇지 않다 보니 발전사 입장에선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해외 나가서 사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부평구갑)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는 성급하게 개별요금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사장은 “직수입 구조 아래에서는 직수입자들이 쌀 때만 들여오는 문제가 있어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두면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직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게 돼 오는 2020년에는 발전용 시장에서 마이너한 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가스공사의 공공성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15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대의 키워드 ‘안전’…관리 못 하면 ‘혼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시)은 “가스공사는 지난 1월 7일 부곡산업단지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달이 넘은 2월18일이 돼서야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9월 30일 발생한 통영기지 탱크 화재도 오후 5시에 발생했지만 7시간 30분이나 지난 뒤 산업부에 유선으로 보고했다”며 “지난 6월 18일 발생한 사천지사 주(主) 배관 손상의 경우 산업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열흘이 지나 국회 보고를 통해 알려졌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에게 제출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공사는 추락,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 설비 오동작,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총 39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

성희롱(7건), 성추행(3건), 폭행(3건), 음주운전(2건), 교통사고(1건), 도난(1건), 분실(1건) 등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는 가스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기강 해이와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며 “가스공사에서 받은 ‘사건·사고 조치 내역’을 보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는데도 견책, 음주운전 후 도주했을 때도 감봉 2개월, 무면허 운전에도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채 사장은 “의원님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책임자 징계 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통영 화재의 경우 사고조사 과정을 거쳐 추가 개선 대책들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석유공사 경영정상화 ‘진실게임’

2200%가 넘는 부채비율로 인해 끝내 비상경영을 선포한 한국석유공사가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론에 올랐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조1595억원의 손실과 2287%의 부채비율을 기록하면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3월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부채비율을 1200%로, 내년에는 500%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여전히 평균 9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임금과 과도한 복리후생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평균연봉이 24.4% 인상됐다”며 “올해 공기업 36곳 직원의 평균연봉 예상치를 웃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도 “석유공사는 매년 평균 2조원대 사채를 발행하면서 직원 월급은 3년 새 평균 2000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석유공사를 향해 “성과급을 없애는 대신 2018년 64만원 수준이던 고정수당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등 ‘꼼수 급여 인상’도 단행했다”면서 “2018년 현재 공사 내 직원 대상 주택자금대여금으로 총 1050억원을 지원해 부실 경영에 비해 과도한 사내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연봉 인상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권 의원은 “석유공사가 이미 해외 자원개발 자회사에 3조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했더라”며 “탈이 나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 사장은 “더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지급보증도 없을 것”이라며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추가 차입 목적이 아니라 만기도래 채권 상환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그는 “해외자원 개발 자회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지만, 차입금 이자를 못 갚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고 차입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사장은 “석유공사는 2020년 순이익 흑자전환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그 근거로 ▲우량자산 매각 ▲석유공사 소유 영국 Dana Petroleum의 고수익 ▲아랍에미리트(UAE) 할리바 유전 및 베트남 광구 등의 수익 발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작성 : 2019년 10월 16일(수) 13:43
게시 : 2019년 10월 16일(수) 13:43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국정감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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