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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印尼 석탄발전소 輸銀 공적 금융지원 불구 뇌물 의혹 行”
박정배 기자    작성 : 2019년 10월 14일(월) 15:29    게시 : 2019년 10월 14일(월) 15:29
김두관 의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규모 공적 금융을 지원한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사업이 뇌물 의혹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현지인은 물론 국제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 현지 당국은 제기된 뇌물 의혹에 대하여 관계자를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국내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발전소 1호기에 2800억 원을 금융 지원했다. 이어 후속 사업으로 2017년 4월 찌레본 석탄발전소 2호기 사업에 62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승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1호기가 완공된 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찌꺼기와 미세먼지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주민들은 2호기 건설 반대시위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환경단체로부터 ‘대기오염 수출입은행’이라는 비판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군수에게 약 5억5000만 원가량의 뇌물을 건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수은에서 7억 달러(약 83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심사 중인 인도네시아 내 또 다른 석탄발전소 사업(자와 9·10호기)의 경우 사업 심사단계에서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이 한국을 방문해 계약체결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 제기 사유는 석탄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더불어 해당 사업 건설사에 대한 낮은 신용등급과 재무 불안정성에 비춰 봤을 때 공적 금융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은 “공적 금융으로 이뤄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지원 사업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국제적으로 지탄받게 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현지 당국에서 이뤄지는 조사 등을 한 치의 놓침 없이 모니터링하고 이후 사업이 좌초될 경우를 대비해 대출금 회수 및 손실보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 심사단계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황은 국책은행으로서 매우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공적 금융의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지 다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으로서 세계 에너지전환 기조에 발맞춰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 투자·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김두관 | 수출입은행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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