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급전·총괄원가보상제 등 지적

연료비가 저렴한 에너지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발전시장의 경제급전 제도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사진)은 “선진국에서는 연료비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비용, 사업자 수익, 위험비용, 사회적 피해비용까지 모두 ‘가격’으로 묶어 경쟁을 시킨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료비만으로 급전 순위를 정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연료비만 보고 차를 사진 않는다”며 “변동비 시장이 각 발전원의 비연료비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편해야 하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환경비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환경급전 시장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괄원가보상제도를 통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과 적정투자수익을 정부에서 30년간 보상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도가 민간발전사 중에는 유일하게 석탄발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전과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은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대출을 쉽게 받아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총괄원가보상제를 재검토하고 표준건설비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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