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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발전 원동력 석탄, 어쩌다 토사구팽 行…“그래도 친환경 가능”
‘나쁜’ 미세먼지 1순위 유발 원인 지목…“국내외 석탄발전 발 빼야”
“조급한 석탄 퇴출, 조세 및 전기요금 폭증 우려” 신중론 등장
석탄을 수송하는 열차
바야흐로 석탄 수난 시대다. 과거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전락해 퇴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친환경’이 시대적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미세먼지는 거악(巨惡)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모든 요인은 터부시되고 있다.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했다. 동중국해 해안선에 공장을 밀집해 건설한 중국은 발암유발국으로 인터넷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석탄도 예외는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점차 퇴출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아예 대한석탄공사를 없애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달 24일 충남지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수명연장 중단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충청남도가 개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 의원, 충남연구원, ‘충남 노후 석탄 화력 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 76%가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80%는 에너지 전환에 찬성했다”면서 “충남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원지라는 오명을 벗고 탈석탄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전력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 ▲단계적 폐쇄를 위한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방안 ▲충남도의 탈석탄 추진 전략 및 사업 공유와 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여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 보령화력 1·2호기의 경우 각각 1983년 12월, 1984년 9월 준공돼 35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또 보령화력 1·2호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는 전국 60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각각 6·7번째로 높다.

여 연구위원은 “전력시장 모의 결과 설비 용량이 1GW에 불과한 보령화력 1·2호기를 당장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충남도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시기를 원래 2022년으로 잡았으나 이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오는 2040년까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해 탈석탄 로드맵을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은 국회 내에서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석탄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김성환 의원은 국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론을 펼치는 인물이다. 탈원전은 물론이고 석탄의 조기 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퇴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석탄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만큼 과도한 비용을 소모하는 석탄공사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다.

그는 지난 7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존에 결정해놓은 원전과 석탄, 그 총량이 너무 많다”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석탄을 줄이고 있으며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석탄을 오는 2025년 퇴출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랫동안 원전, 석탄 등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해온 사람들이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바람에 현시점에서 중요한 재생에너지 영역이 보급에 장벽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對) 석탄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그는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주민 민원 무마용으로 5억5000만여 원의 뇌물이 부패공무원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석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외 석탄발전사업 진출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EA(국제에너지기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경우 2030~204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석탄화력발전을 늘리지 않으면서 되도록 조기에 석탄 화력을 폐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에 지속 투자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퇴출론은 국민을 넘어 인류의 복리증진이 명분으로 보인다. 그는 “찌레본 2호기 뇌물 의혹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해외 석탄발전 진출을 중단하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석탄 화력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향해 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중단을 촉구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2008년 인도의 문드라 초대형 발전 플랜트(UMPP)에 351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0년간 총 10건, 총 11.7GW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총 5조2797억 원의 대출을 수행했다는 전언이다.

또 그는 “아직 대출금이 나가지 않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2GW)를 포함하면 대출금은 수백억 원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1118개 기관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며 “무역보험공사도 석탄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석탄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가운데 무리한 감축이 불러올 화(禍)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1조2897억~1조393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김삼화 의원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데 100% 동의한다”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그리고 손실을 보는 쪽과 수익을 보는 쪽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고명산업은 ‘친환경 연탄’을 판매하며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난방 제품인 연탄도 사실상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지만 현재도 자구책이 마련되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 시흥동 소재 금천구청역 인근에 소재한 고명산업은 서울에서 유일무이한 연탄 공장이다. 이곳에서는 ‘친환경 연탄’ 간판이 지나가는 행인을 맞이하고 있다.

이 연탄은 연소 성능 향상을 위해 산소수(酸素水)를 첨가한 제품이다. 연소성이 좋아져 ‘연탄가스’, 즉 일산화탄소(CO)의 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한다.

또 착화성 향상으로 불이 붙는 온도가 50℃에 불과해 연탄 점화가 순조롭다. 그만큼 악취를 유발하는 아황산가스(SO²)가 적다.

매연은 줄어들고 착화성이 향상돼 자연스럽게 화력이 증대되고 이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약 10%에 이른다는 전언이다.

이 기술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을 치른 결과 산소농도는 평균 9.75%에서 10.05%로 30.7% 증가한 대신 일산화탄소는 평균 4649ppm에서 1386ppm으로 70.19%, 아황산가스(SOx)는 평균 52ppm에서 22ppm으로 57.7% 감소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이를 통해 고명산업 박병구 대표는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2017 중소기업품질대상에서 연탄제조(친환경 연탄) 부문 수상에 성공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고명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서민 난방에 도움을 준다는 자부심으로 1964년부터 생산을 진행해왔다”면서 “공장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금천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연탄을 찾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라며 “그들을 위해 연탄 공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19년 10월 10일(목) 15:28
게시 : 2019년 10월 10일(목) 15:28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국정감사 | 석탄 |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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