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에너지 안보, 시장제도 개선 등 이슈에 대응할 수 있어야”

(왼쪽부터)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강윤영 서울대학교 교수,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강윤영 서울대학교 교수,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올 연말 수립·발표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빈틈없는 준비가 수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패널들은 특히 탈석탄·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LNG 발전이 급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2030년 무렵까지 LNG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개연성이 있어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LNG를 도입하는 방식과 도입하는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석유파동 경험을 기반으로 생성된 도입선 다변화 등의 에너지 안보를 ‘연료안보’ 개념으로 정의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화웨이 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본 적 없는 ‘기술안보’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스터빈의 경우 MHPS, GE, 지멘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따라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LNG 발전 비중 증가에 따라 LNG발전소에서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던 비용이 생겨 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급전지시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전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받는 제약발전 전력량정산금(CON; Constrained-ON energy payment)이 변동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국장은 “정지 상태의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다”며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첨두발전기의 경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므로 이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력·신재생·계통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를 통한 전문가 논의 단계에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문가 논의 단계가 마무리되면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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