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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3.8%,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中企 절반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시 인력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병역대체 복무제도가 유지되거나 확대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곳이 83.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도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특히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52.4%는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조사됐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관련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가장 높았다.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는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작성 : 2019년 08월 15일(목) 11:23
게시 : 2019년 08월 15일(목) 11:23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송세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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