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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日 석탄재 수입중단 걱정…5개 발전사 재정 부담 가중”
김규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일본 석탄재 수입중단 시 국내 5개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4일 5개 발전사가 김규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각사 석탄재 담당자, 시멘트업계(시멘트협회, 삼표·한라·쌍용·원진월드와이드) 등과 일본 석탄재 수입 관련 협의를 위해 회의를 열었다.

환경부와 5개 발전사는 회의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한 비산(飛散)재 중 현재 매립되고 있는 석탄재 등의 추가 활용 가능 여부를 환경부, 발전사, 시멘트사 등과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시멘트사는 일본 석탄재 수입중단 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비산재 중 발생 시기와 사용 시기의 차이 등으로 매립이 진행 중인 석탄재, 이미 매립된 석탄재 중 염분함량이 낮은 석탄재 등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를 겨냥해 시멘트사의 수요를 대체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중단한다는 섣부른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회의에서 일본산 석탄재 대체로 발생하는 운송보조비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다만 5개 발전사는 자체 계획에 의한 매립 석탄재 재활용 계획을 추진했고 기존에 책정된 운송지원금과 평균 2~3만원으로 같게 적용한다는 계획을 추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사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으로 매년 받던 640억원 이상의 운송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개 발전사가 일본산을 대체하게 되면 380억원 이상의 운송지원금을 내는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128만t 이상 수입하던 국내 시멘트사의 공급 가능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섣부른 발표를 했다”며 “특히 5개 발전사는 정부 결정에 따라 운송보조금을 지원하면 추산 금액만 38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멘트사와 건설업계에 독이 될 것”이라며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여력도 없는 5개 발전사를 끌어들여선 안 되고 석탄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내 발전사가 석탄발전을 늘리는 것 또한 정부 기조와 안 맞다”고 비판했다.
작성 : 2019년 08월 14일(수) 17:06
게시 : 2019년 08월 14일(수) 17:06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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