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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 근거 없는 위험한 행동”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개최…박영선 중기부 장관 “‘아베’의 계략 숨어 있어”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4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달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에 반출되는 공업 부품이나 재료는 하나하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수출 절차가 지연된다. 일본산 부품을 쓰는 국내 제조업 공정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설혹 지연되더라도 부품이 정상적으로 국내에 도착하면 피해가 덜할 수 있으나 사실상 7월 초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을 결정한 이후로 해당 품목을 아예 수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금수(禁輸) 조치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면서 “기업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함께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아베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호칭조차 제외하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중기부는 지난달 15일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에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규제 현황, ICP 인증기업 활용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규제로 인해 자금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총 1조25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설치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 중소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은 내년 예정된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 후쿠시마현에서 열리는 경기 참여를 우려하는 발언을 전했다. 권 의원은 야구·소프트볼 경기장이 후쿠시마현 소재 아즈마 구장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구글 어스에 나타난 항공 사진을 선보였다.

권 의원에 따르면 아즈마 구장 인근에는 방사능 오염토가 쌓여 있다. 그는 “산업부 차원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19년 08월 14일(수) 15:47
게시 : 2019년 08월 14일(수) 15:48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산업부 | 일본 |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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