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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반 스타트업 늘리고 특허침해 손배액 강화한다
특허청,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서 혁신전략 발표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향후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IP)기반 스타트업과 벤처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식재산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특허청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로 보는 일본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일본의 지식재산권 선점으로 우리가 대응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소재부품 핵심기술·노하우 특허를 선점하고 있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소재부품 관련 특허 점유율은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경우 일본이 65.1%인 반면 우리나라는 9.1%에 그쳤다.

불화수소도 일본 33%, 한국 5%였으며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도 일본 55.3%, 한국 38.4%였다.

특허 무역수지 분석 결과 전체 특허 무역수지적자는 2014년 33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억500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일본을 대상으로는 2015년 2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4억7000만달러로 적자 폭이 증가했다.

소재부품 특허무역 적자는 전기전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적자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특허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선순환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4개의 추진 전략을 밝혔다.

먼저 지식재산 기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허청의 기술·특허전문성 및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산업분야별 혁신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육성이 장려되는 종목으로는 OLED, 차세대 마이크로LED가 꼽혔는데, 글로벌 주요 기업의 경우 차세대 마이크로LED로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OLED, 퀀텀닷 위주로 기술이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기반의 스타트업 및 벤처의 성장 촉진도 강조했다. 모태펀드·민간자금을 활용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겸비한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가치평가, 분쟁대응, 기술이전 등 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를 통한 지식재산 가치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특허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부족해 심사 품질이 떨어지는 현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심사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업무 효율화를 통해 건당 심사시간을 2017년 기준 11.9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린다.

또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특허법 등 지식재산법 전반에 도입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배상, 증거제출 강화 등을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확산한다.

민관 합동의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IP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공공특허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나아가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의 해외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IP 출원·수익화 지원 펀드와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해 해외특허 창출·보호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누가 특허기술을 개발하겠느냐"며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IP 보호와 집행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8월 13일(화) 14:51
게시 : 2019년 08월 13일(화) 16:03


양진영 기자 camp@electimes.com        양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IP전략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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