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주최한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 및 총선을 앞두고 열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려운 비가역성이 큰 복지의 특성으로 교육 못지않은 백년지대계가 필요한 정책이라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정부나 집권 여당이 제출한 내년 슈퍼예산안이 유권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으로 총선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시군구 단위 설치로 인해 과잉 투자가 우려되며 부양자의 의무기준 폐지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이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민연금재정을 재결산해본 결과 재정 악화로 적립기금소진도 원래 예상한 2060년에서 몇 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특수가 소진돼 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글로벌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는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 0.4%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게 했다”며 “25~45세 주력 생산연령층은 이미 감소가 시작됐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년 인구 부양 부담 증가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안보, 식량, 지진 기후변화 등 거대위험 요소가 증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든다”며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새로운 재원 방안이 필요하지만, 국민설득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기업의 세 부담(법인세 등)은 선진외국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며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 감소로 추가 부담 능력 제한이 있고 소비세 등은 경제적 왜곡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재활학과 신소정 교수는 “여성 노인의 경우 노년기에 겪게 되는 소득감소와 신체적 질병 문제가 더 심각하며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과 비교해 평균수명이 7년 정도 더 길면서도 연금을 받는 여성 노인은 거의 없다”면서 “여성 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은 성(性)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해 초고령화 해법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회장은 “40% 적정국가채무비율 논쟁은 결국 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대와 직결되는 문제로 재정에서 양출제입(量出制入)이 아니라 양입제출(量入制出)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 경제 관련 부문(산업·SOC·농림·수산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 회장은 “미래의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고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민간부문(기업)에서 창출되도록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포용적 복지정책의 성과와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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