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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 계시별 차등요금제로 소비자 선택권 넓힌다
세계 대부분 전력회사 누진제 기본요금에 선택요금제 도입
세계 주요 전력회사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계시별 선택요금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며, 한전도 올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용 AMI보급 속도에 따라 도입 속도는 빨라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도(TOU, Time Of Use)’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계절별 시간별’ 차등 요금제도는 국내외에서 폭넓게 도입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종별 요금체계 기반의 우리나라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농사용(을)고압에 대해 계절별 요금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용(갑)·산업용(갑), 일반용(을)·산업용(을), 교육용(을)은 시간대별 요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 전력회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전기 과소비를 줄일 수 있어 수요에 따른 신규투자를 줄일 수 있으며, 각 수용가의 부하특성에 맞는 요금제도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계시별 요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확대된 것은 지난 2013년 11월이다. 하지만 주택용은 강력한 누진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억제하며 계시별 요금제도 도입에서 빠졌다. 지난 2016년 12월 누진제도 개편을 통해 주택용에도 누진제도 기반의 선택요금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지난해와 올 여름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도를 완화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됐다.
주요 해외 전력회사들은 주택용에 대해서도 누진제도와 선택요금제도를 병행해 활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국 서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PG&E는 누진 3단계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TOU 요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전력 소비량에 따라 2계절/2시간대 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동경전력은 누진요금 3단계를 기본으로 TOU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요금제도는 스마트라이프S/심야요금플랜으로 2시간 내에서 TOU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와 부하 특성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누진6단계와 TOU 중 선택하도록 했고 영국의 전력회사인 브리티시 가스는 단일요금과 TOU요금 중 선택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EDF는 단일요금, TOU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중에서 고객의 전기사용 특성에 맞게 요금제도를 선택하도록 했다.

◆주택용 계시별 차등요금제 성공 여부는 AMI 보급에 달려
AMI(지능형검침인프라)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AMI는 전력량계, 통신설비(DCU 및 모뎀),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계량기에 통신장비가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 계량기에 통신 기능이 첨가되면서 가정 혹은 건물의 실시간 전력사용량 검침 정보를 한전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AMI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한전은 이를 통해 전 고객의 실시간 계량 정보를 취득해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572만호에 AMI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2월 말 기준 700만호에 구축을 완료했다. 31% 수준이다.
AMI가 보급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실시간 전력사용량 정보가 제공되며 고객의 시간대별 전력사용량 추이를 볼 수 있다. 월 예상 사용량과 절감방안 등 고객 맞춤형 전력사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 수요 반응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용에 AMI가 보급될 경우 발전단가가 비싼 피크시간 대신 발전단가가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수요 조절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별·시간별 데이터가 저장되면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한전도 이런 주거문화 패턴에 대해 인식하고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제주도 AMI 전환 도시사업(이하 ATT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TT사업은 연내에 제주도 내 전 고객 42만호를 대상으로 AMI 보급을 완료하고, 원격검침과 전기품질관리 등 13개 분야의 AMI 기반 신서비스 실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 내 42만호 중 20만호는 보급을 완료했다.


◆공동주택(APT) AMI 보급이 관건
주택용 계시별 차등요금제도의 성공 여부는 공동주택의 AMI 보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주택용 전체 2250만호 중 공동주택은 1120만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의 공동주택 계량기 관리는 한전보다는 개인 소유 자산에 포함된다. 소위 관리사무소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용가의 전기사용 패턴을 정확히 분석해 사용 습관에 맞는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공동주택의 전기공급 방식과 연관이 있다.
공동주택의 전기공급 방식은 22.9kV 고압공급 방식과 220V의 저압공급 방식이 있다. 고압방식은 고객이 고압 변전실을 설치해 세대별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설비의 관리 주체가 고객이다. 한전과는 전 세대를 통합해 1건의 공급 계약만 맺는다. 계량기가 한 대라는 뜻이다.
한전도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전 세대 사용량에 대한 청구만 한다. 아파트에서 지자체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한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검침해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제공하는 세대별 요금내역과 아파트 세대별 요금 분배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저압공급 방식은 동별로 한전이 패드 변압기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세대별 일대일 계약을 맺는다. 각 가정에 한전의 계량기가 설치된다. 재산 한계점도 명확히 구분된다.
설비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압공급 방식이 유리하다. 아파트의 모든 전기설비를 한전이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설비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면 그 책임도 한전이 진다. 많은 국민이 아파트에서 정전이 되면 한전이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압공급 방식일 때는 이같은 생각이 맞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혀 딴 얘기다.
이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 고려한다면 저압공급 방식이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저압공급 방식은 요금이 다소 높을 수 있다.
작성 : 2019년 07월 18일(목) 16:25
게시 : 2019년 07월 19일(금) 07:57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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