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당면 문제와 해법 방안 토론회 개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5월 출범해 재공론화에 들어섰음에도 아직 최종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 또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가 주최한 ‘당면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비판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대표는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위원회’가 검토할 의제 가운데 시민사회가 핵심적으로 입장을 내야 할 것을 중심으로 향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최종처분장의 필요성·안전성·현실성·건설 여부·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원전 가동을 위한 임시저장시설 증설 반대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이 아닌 고준위방폐물로 간주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가별로 논란이 많은 최종처분장의 기술적 가능성·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가 세밀하지 못했다”며 “향후 기술개발 로드맵은 첨부되지 못한 채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점에 맞춰 역산된 일정을 확정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최종처분장 건설은 후세대에 더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충분한 비용 확보, 기술적·지질학적 연구·개발 진행 등은 반드시 현세대가 맡아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현재 포화 시점에 맞춰 진행되는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반대한다”며 “현재의 저장시설을 건식으로 바꾸더라도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 가동을 위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폐물이 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건식저장시설 증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원전 가운데 중수로 원전은 4기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준위방폐물 양의 절반이 경주에 몰려있다”며 “방사성 물질 유출이 심해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위협과 반대 목소리가 높은 원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사용후핵연료는 자원이 아니라 고준위방폐물에 불과하다”며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가 뭔지 모르는 일반인이 많고 위원회 위원들 또한 이에 대해 몰입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공론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팀장은 위원 선정 논란에 “위원회는 의견수렴 대상인 국민,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듣고 수렴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 관리를 가장 공정하게 진행해줄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했다”며 “앞으로 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산업부는 지원만 하는 위치에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주기를 지속해서 요청한다”며 “관련한 창구도 열어놓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