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시작으로 전기요금 체제 개편 시작되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했다. 한전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누진구간 확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오후 5시 30분에 열려 두 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다.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선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이 가결됐다”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계획안과 함께 가결됐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 월요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는 짧은 말만 남겨놓고 자리를 떴다. 질의 응답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김 의장은 “공시를 확인해달라”고 대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김 의장이 언급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는 월 2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저압 전력 사용자는 4000원, 고압 전력 사용자는 25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 제도가 본래 취지인 취약계층의 지원 뿐 아니라 일부 부유한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이 공제에 따라 958만가구에 총 3964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적 어젠다로 제시된 개편안들이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 인가 신청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요금할인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는 해당 개편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요금 할인 비용을 한전이 떠안는 것이 부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한전이 개편안을 가결시키면서 공기업으로서 정부가 세워 놓은 전기요금 로드맵을 따르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개편안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게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재정 지원안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름철마다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별개로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해 할인 요금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시민단체도 해당 안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전기요금을 할인해줌으로써 오히려 소비를 촉진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격(인상)이 소비구조 혁신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데 사회환경비용이나 원가도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현재의 전기요금을 오히려 더 낮췄다”고 지적했다.

앞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매년 여름마다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을 정부와 한전에 제안했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1629만 가구가 월 1만원가량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