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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마다 누진구간 확대 … 전력 다소비가구 부담 완화
누진제 TF,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매년 여름마다 누진구간을 확대하자고 정부와 한전에 제안했다. 한전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여름철 전기사용에 따른 전력 다소비 가구의 부담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여름철마다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위원 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이 지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이중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매년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별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TF 측은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안인 누진단계 축소안은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3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으로 전력다소비 가구(800만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이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 후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하게 된다.
작성 : 2019년 06월 18일(화) 17:32
게시 : 2019년 06월 18일(화) 17:58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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