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백서 발간…발전 과정서 CO2 삭감이 중요 과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2018년도 에너지 백서를 각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백서에서 일본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발전(發電)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저감이 ‘중요과제’라고 기술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와 원전 재가동의 추진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일본은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26%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2016년도까지는 7%를 저감해 순조로운 상태라고 하면서도 타국과 비교해 발전소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 CO2 삭감이 진행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 규슈전력 가정용 태양광 FIT 종료 뒤 매입가격 인하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규슈전력은 지난 6일, 가정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매입 가격을, 1kWh 당 7엔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FIT에 의한 매입기간은 10년간이다.

규슈에는 2019년 2월 현재 출력 10kW 미만 가정용 태양광발전이 약 37만건(합계출력 170만kW)에 달한다. 이 중 약 10만건(합계출력 42만kW)의 계약이 올해 안에 만료된다.

제도가 시작된 2009년 당시 매입가격은 48엔이었다.

FIT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규슈전력은 이번에 중장기적 전력구성과 일본도매전력거래소(JEPX)의 가격동향 등을 참고해 7엔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가정은 규슈전력으로 매전을 계속하거나 다른 전력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

사이부가스를 포함해 새롭게 전력 소매에 참가한 사업자는 전원 확보 관점에서 매입 가격을 규슈전력보다 높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전 제로 법안의 심의요구…야당 집회, 방치 비판

일본의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7일 도쿄 도내에서 작년 3월 국회에 공동 제출한 원전제로기본법안의 심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중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입헌민주당의 야마자키 마코토 중원의원은 “방치한 것이다. 여당은 원전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참원선거에서 탈원전을 쟁점으로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의 카사이 아키라 중원의원은 “법안에 반대하건, 찬성하건 국민 앞에서 의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모든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을 신속히 정지하고, 법 시행 후 5년 이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