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의 역할’ 토론회 참석자 다수 “문제는 정책이야”

국내 열병합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 중 ‘정책’을 우선순위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 토론회에서 참석자 상당수는 정책 손질을 통해 열병합발전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팀장은 열병합발전 정책 현황에 대해 “발전 관련 자료만 존재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료를 제외하면 열 부문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종합적 수준의 국가 열병합발전 통계가 없기에 DOE(미국 에너지부), EU(유럽연합)와 같이 별도 통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 팀장은 “집단에너지에서 열병합발전이 가장 크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열병합발전을 에너지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열병합발전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크게 세 방향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으로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으로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변화를 맞이해 정책 (중심)으로 갈지 시장 (중심)으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는 시장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시장이 정상화돼도 열병합발전을 위한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정책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인 제도가 완비돼 상당히 큰 편익을 준다면 이에 합당한 가치들이 정책적으로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분산형과 친환경성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게 집단에너지”라며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경쟁에 있어 구시대의 벽이 허물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열병합발전이 확산하려면 경영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에너지기본계획도 분산형 에너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실려있지 않은 게 아쉽다”고 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들이 수명이 종료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뀐다면 발전 단지 안에 다시 둘 것인지 수요지 근처에 둘 것인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마케팅이 쉽지 않다는 특성상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에너지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부문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반영이 어렵다”며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인사도 열병합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해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은 “새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발전하는 데 환경적으로 도외시됐던 폐기물, 온실가스 등을 평가해서 한전이나 국민이 전력을 공급할 때 환경을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세워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 복합화력 등이 일조할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은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사무관은 “여러 의견을 반영해 열병합이 국가 에너지 한 축으로 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중요한데 왜 반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과 함께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사무관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해 열병합발전과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고자 한다”며 “열병합발전의 위상은 신재생과 에너지전환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우원식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열병합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정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일반 LNG 발전용과 LNG 열병합발전용의 개별소비세 격차가 기존 ㎏당 18원에서 3.6원으로 줄어들어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열병합발전 보상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금(CP) 차등 보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