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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최창봉 호남본부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둘러싼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광주시는 지난달 9일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올해 징수분 50%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늘리자’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나주시는 지난달 말 ‘기금 조성 시기, 규모, 사용처 등을 공동 용역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광주시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남도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해묵은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2006년 혁신도시 유치 당시 공동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으로 지난해까지 812억원에 달한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아 당장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또 향후 한전공대에 10년간 재정지원 1000억원과 연구소 부지 마련비용 등 모두 16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제대로 열매를 맺기도 전에 혁신도시를 둘러싼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에 각자 뛰어들면서 ‘상생’이 멀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을 기치로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 거대 공기업 한전과 16개 공공기관을 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준비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작업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출한 유치 희망 공공기관 중 18곳은 중복된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7개는 광주시만 요청했고, 해양환경공단 등 4곳은 전남도만 유치를 건의했다.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역은 기존 혁신도시들로 예상되지만, ‘도시 재생이 필요한 곳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 광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가 아닌 광주지역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실상 ‘상생’이 아닌 ‘결별’ 수순을 밟게 된다.
당초 공동혁신도시 조성에 합의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이 직접 만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발전기금 조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맞아 떨어지기를 기대한다.
작성 : 2019년 06월 11일(화) 08:17
게시 : 2019년 06월 13일(목) 13:18


최창봉 기자 ccb1970@electimes.com        최창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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