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4곳과 계약 및 부가업무 운영 MOU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가 지난 23일 한차협 회의실에서 4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계약 및 부가업무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한차협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손보사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수차례의 제안 설명회와 담당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쳤다.

한차협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뒤 DB손해보험사를 주간보험사로 해 4개 보험사로 선정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는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중고차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조문이 신설돼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됐다. 원래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책임보험상품의 미개발과 국토교통부의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원만한 정책 시행의 협의를 위해 그동안 시행과 처벌이 보류돼 있었다.

한차협은 성능·상태점검한 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을 예방하고 정책의 원만한 시행을 통한 조기 정착과 선진화된 자동차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 DB손해보험 동자동사옥에서 한차협 소속 성능·상태점검 실무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운영에 대한 이해와 보험료의 입·출금, 변경되는 전산시스템 운영방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