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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전기요금’(1) 재생에너지 비용 전기요금에 반영 없는 에너지전환은 허구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다소비 탈피하는 산업구조 전환과 함께 추진해야
‘에너지 효율 ․ 신산업’ 몇 년째 제자리...정부가 요금 묶어두는데 산업이 되겠나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는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요금인상으로 연결됐다는 야당의 공격이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한다. 국제 연료비가 올라 구입전력비가 증가했다는 논리다. 야당은 전기요금을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딴 데 있다.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 원전산업을 유지하고 싶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체계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강력한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만든 낡은 제도다. ‘중앙집중식’ 공급 체계의 독점구조에서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에너지전환’ 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분산전원이 확대되는 현 구조에서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기 힘들다. 시장의 다양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체계를 바꿔도 부족할 판에 전기요금은 정치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부・정치권 쌈짓돈…누더기 된 특례・복지 요금이 한해 1조 2000억원

전기요금은 누더기가 됐다. 한해 6000억원가량 지원되는 특례요금을 보면 이해가 된다. 전통시장, 도축장, ESS사업자, 미곡처리장, 천일염 생산설비 등등 모두 특례요금을 받고 있다.
정부가 누진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이 ‘필수 사용량 보장제도’다.
지난 2016년 12월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도를 완화하면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구간에 있는 주택용의 경우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월 200kW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한해 저압은 4000원, 고압은 2500원을 할인해줬다. 일률적으로 사용량 200kW 기준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느냐다.
할인은 200kW 이하 사용고객 943만호가 대상이다. 지난 2017년 기준 할인금액은 3950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것은 200kW 이하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만큼, 1인가구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해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란 주장이 많았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얘기를 꺼낼 때 본인이 200kW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명분과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 200kW 이하 사용으로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인 16만 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kW 이하 사용 가구 총 943만 가구 중 월 80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받는 기초수급자(29만4000가구), 차상위(7만4000가구), 장애인(13만9000가구), 상이유공(1000가구), 독립유공(1000가구) 등 51만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공제혜택을 받는 943만 가구 중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6만9000가구), 1년 미만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3만5000가구), 5인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2만6000가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주택(2만9000가구),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2000가구) 등 실제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6만 가구였다.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은 가구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1115만 가구에 이르는 1~2인 가구들이 대부분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100kWh씩 확대했다. 가구당 평균 1만200원씩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었지만, 한전은 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손실금액은 약 35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7~8월 두 달 동안 사회배려층 할인 30% 확대에 따른 비용 230억원, 출산가구 확대적용 금액 127억원 등 전기요금 한시할인 금액은 400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도 누진제도 개편보다는 누진구간 확대 등 한시적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전이 떠안은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해 보전을 해준다고 했지만, 국회 논의 차원에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ESS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 요금제도를 신설했다.
ESS를 설치하고 밤에 충전하면 경부하 요금을 50% 할인해 줬다. 원가가 53~68원/kWh밖에 안 되는 경부하요금에 50% 할인까지. 사업자들은 원가의 30% 수준에서 전기를 충전했다. 여기에 지원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17년 500억원대에서 2018년에는 약 1800억원으로 급증했다. 돈이 되다 보니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ESS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ESS가 가동을 중단하며, 사업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됐다. 정부는 해결사로 한전의 역할을 주문한다.
손실보상을 특례요금 연장(2020년 말 중단예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ESS가 설치되고 화재로 가동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한전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례요금 연장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권 없는 국민들…가구별 생활 패턴에 맞는 요금설계 할 수 있게 개선해야

1974년 12월 처음 도입된 누진제도는 전기가 부족한 당시 전기절약을 통해 수요를 줄 일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징벌적 차별요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누진제도를 놓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45년 동안 가정의 전력 수요증가 억제에 큰 역할을 한 누진제도는 주택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누진제도는 보편적 전기요금 할인제도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지난여름 홍역을 치르면서 구간을 완화하고 할인폭을 넓혔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는 만큼 누진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 요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리얼미터에서 국내 성인 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주택용 누진제에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전체의 72.4%에 달했다.
사실 주택용 전기요금의 선택용 도입은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제도다. 이미 각국의 전력회사들은 선택요금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표 참조>
한전도 현재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발맞춰 현행 누진제, 누진제 완화, 단일요금제도(누진제 폐지), TOU(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세계 전력회사들은 누진제도를 기본으로 TOU요금제도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누진제도 기반의 TOU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한 달 전기사용량이 200kW 미만인 가정의 경우 현재의 누진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kW 미만 사용자는 기본요금이 910원에 전력량 요금이 93.3원/kWh으로 주택용 판매단가 평균인 108.50원 /kWh보다 저렴하다. 반대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온풍기 사용이 많은 가정의 경우 전체적인 기본요금을 높이면서 사용량 요금을 낮추는 요금제 도입이 가능하다. 설계 방법에 따라 각 가정의 수요패턴을 분석해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물론 가정에서 수요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걸림돌도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고압 단일계약 방식이 많다. 각 가정의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아파트 전체가 통합 1건의 검침 계약을 하고 있다. 세대별 검침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개별세대가 한전과 1대1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AMI가 보급된 일반 주택의 경우 한전과 일대일 계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AMI 보급 속도에 따라 가정의 TOU요금제 확대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누진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현재 13.6% 수준인 주택용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는 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 증가했다.
전력 전문가들은 누진제도는 보편적 전기요금 할인제도 역할도 하고 있다며 소비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가정에서 전기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나쁘거나 막을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에 혜택 몰린 ‘산업용 경부하요금’…에너지다소비 업종 고착화

2017년도 전력판매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객수 2300만호 중 300kW 산업용(을)의 경우 44만4000호(0.2%)에 불과하지만 판매량은 51.4%를 차지했다. 또 한전의 판매수입 중 50%를 담당한다. 소위 ‘빅 컨슈머’라 할 수 있다.
경부하요금은 전력사용이 많은 낮 시간대 사용을 줄이고, 전력사용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전기요금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53~68원/kWh까지 다양하다. 2017년 기준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09원/kWh의 절반 수준이다.
경부하시 전력판매량은 산업용의 절반,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으로 보면 25%가량 된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25%는 원전(62.05원/kWh), 석탄(78.49원/kWh)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경부하요금 인상에 대한 주장은 에너지전환과 별개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경부하시간대에 전력수요가 늘면서 석탄, 원전과는 별도로 값비싼 LNG발전까지 가동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경부하요금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특정 분야에 집중된 요금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41만4000곳이며 사용량은 28만5970GWh에 달한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업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대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이는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2017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은 3만 7372GWh로 대기업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41만개 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 48%보다 5%p 높은 수치다.<표 참조>
반면 지난해 기준 산업용(갑) 요금제를 사용하는 37만여개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kWh당 119.54원으로 산업용(을) 요금제를 사용하는 4만4000개 대기업·중견기업의 판매단가 106.26원보다 13% 더 비싸다.

◆도매가격 소매가격 따로 노는 요금구조…에너지전환 발목 잡는다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열 요금 등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석유, 경유, LPG 등의 석유제품도 국제유가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이 변동한다. 유독 전기에 대해서만 도매가격 연동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도매가격 연동제는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3~5개월의 연료비 변동을 산출해 1~2개월 이후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제도다. 석유, 석탄 등 국제 연료가격이 폭등할 경우 에너지절약으로 수급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또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기 생산원가의 90% 이상을 원자재가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때와 배럴당 20달러 때에도 소매요금은 변동이 없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전기요금 가격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전력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연동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언론 칼럼에서 “에너지전환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모두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의 도입 없이는 전력부문에서의 에너지전환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일반 채소보다 유기농 채소가 더 비싸고 일반 벽지보다 친환경 벽지가 더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다. 유기농 채소와 친환경 벽지의 가격을 임의로 통제하면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며 “경직적 전기요금 결정방식을 고수할 경우,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은 느려지고 더 나아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비용 얼마 드는지 국민들은 깜깜…누가 국민들 눈을 가리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설치된 태양광이 2GW를 넘었다. 분야별로 보면 태양광 2027MW, 풍력 168MW, 수력 6MW, 바이오 755MW, 폐기물 33MW 등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더 증가한다. 비싼 재생에너지가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고민이다.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전력단가를 보면 원전은 kWh당 62.05원, LNG 122.4원, 재생에너지 168.64원이었다. 비싼 에너지가 늘면 늘수록 구입전력비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소매 요금에 반영은 안된다.
신재생발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RPS 정산비용이다.
현재 신재생발전량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에서 SMP로 정산하며 공급의무자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의 RPS 비용은 REC기준 가격으로 지급한다. 의무공급자의 의무 공급량이 매년 늘면서 RPS 정산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제도가 시작돼 이행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비용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지불한 RPS 비용은 2조원을 넘었다. 올해부터는 비용이 더 는다. 발전사업자의 의무비율이 그동안은 매년 0.5%p씩 증가했는데 올해부터는 1%p씩 는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재생발전량과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등을 종합해 추산해 보면 올해부터 향후 4년간 매년 6000억원 이상씩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국민들이 깨끗한 에너지사용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전기요금을 정산할 때 기본요금+전력량요금+신재생에너지촉진부과금(신재생에너지 부과금 단가×1개월 사용전력량)을 더해 전기요금을 정산한다.


◆정부는 정치권 눈치보고, 정치권은 전력 볼모로 이념대결…전력산업 생태계는 붕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했다. 비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요금인상 없이 전력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요금인상 요인을 즉시 요금에 반영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은 올해 재무여건을 반영해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10% 이상 줄였다. 송변배전 등 사업자들은 한전의 예산 계획에 따라 한 해 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울상이다. 설비 유지보수 예산, 자재구매 물량 등 어느 곳 하나 줄지 않은 곳이 없는데, 한전 내부적으로 당초 계획된 예산 대비 30% 가까이 추가 절감을 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민간발전사들에 돌아가는 돈도 결국은 한전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고정비와 변동비(연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LNG발전소는 복합발전(GT+ST)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고정비(용량요금)는 가스터빈 건설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적정비용의 60% 수준밖에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다. 또 전력생산을 위해 연료비를 포함해 환경비용, 용수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순수 연료비 외에는 정산을 해주지 않다 보니 손해를 보면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사이 정치권은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한심한 이념대결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주장하는 쪽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현혹하고 반대쪽은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에너지전환이 틀렸다는 명분 쌓기일 뿐, 산업생태계 붕괴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장길수 고려대 교수는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자구노력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이전보다 더 비싼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5월 23일(목) 10:42
게시 : 2019년 05월 24일(금) 14:30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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