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통합론 난항 직면
폐광지역 주민·자유한국당 반대에 3월 국회 처리 불발

대한민국 광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국가의 핵심 먹거리 중 하나인 광물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대한민국 광물을 통할하는 컨트롤 타워는 현재까지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감행하다 손실이 발생, 부채가 급증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12월 영업이익 –4326억원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이 금액만큼의 영업 손실을 맞이한 것이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2539억원의 손해를 더 본 기록이다. 당기순손실도 전년과 비교해 2754억원 오른 6860억원이다.

광물자원공사가 나아갈 길은 ▲업계 퇴출 ▲타 기관과 통합 ▲알짜배기 광산 개발을 통한 기적적 부활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실패로 인해 가능성이 낮은 해외 알짜 광산 개발에 더는 투자하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타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통합 대상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다. 이 계획이 결정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

하지만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우선 법안 처리부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은 같은 당 강병원·권칠승·김성수·김성환·박범계·박정·송갑석·신창현·우원식·위성곤·정재호·최인호·한정애·홍의락 의원,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과 함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됐다”면서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재무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 주기적인 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동 공단의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과의 합의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폐광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도 해결 과제다.

폐광지역 주민이 양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광해관리공단)을 파산 직전의 기관(광물자원공사)과 합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강원 태백·정선·삼척,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 4041명은 서명을 모아 한국광업공단 법안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자중기위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강원 동해시삼척시)은 “홍 의원이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없이 무작정 양 기관을 합치기만 하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는 두 기관의 공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광지역 주민은 불완전한 통합이 불러올 막심한 피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함께 졸속 통합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3월 임시국회에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은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