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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전기・에너지 리더 열 중 여섯 에너지전환 정책 지지
본지 창간 55주년 설문조사 결과…열 중 다섯은 “정책 유지” 전망
성공 전제조건 “국민적 공감대” 76%…수소경제 정책 지지도 73%
에너지리더 열 명 중 여섯 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섯 명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본지가 창간 55주년을 맞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 에너지공기업 대표, 에너지공기관 기관장, 에너지협단체 대표, 에너지NGO, 에너지 관련학과 교수 등 에너지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전환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설문지 방식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지지 60%로 긍정적
에너지리더들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60%가 ‘지지한다’고 했고, 40%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고 응답한 리더들 가운데 62%는 지지 이유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을 꼽았다. 또 ‘다른 전원에 비해 안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8%였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0%였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리더들의 64%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불완전성’을 이유로 꼽았고, ‘원전과 화전 등 대체산업의 산업적 역할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7%에 달했다. 또 9%는 ‘재생에너지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지속될 것 51%”
에너지전환 정책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정책 지지율보다 9%p 낮았다. 리더들의 51%만이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고, 47%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유지 이유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3%로 압도적이었다. 또 ‘유지해도 당장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3%, ‘에너지분야 최우선 공약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4%였다.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리더 중 64%는 ‘에너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이유로 꼽았고, ‘전원 자원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36%에 달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성공의 전제조건 “국민적 공감대 76%”
에너지전환 정책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76%가 ‘국민적 공감대’라고 답했고, 24%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요금 합리화(인상)’를 꼽았다.

에너지정책 수립 시 우선 고려 사항 “국민적 공감대 58%”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역시 ‘국민적 공감대(58%)’가 절반 이상이었고, 그밖에 ‘에너지자립(35%)’과 ‘에너지 수입비용(7%)’ 순이었다,



수소차 등 수소경제 드라이브 정책 73% “지지”
수소경제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다. 응답자의 73%가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다(11%)’와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11%)’는 응답도 20%를 넘었다.

미세먼지 원인 “중국 64%”
흥미로운 것은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것이다. 리더들의 64%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고 답했고 18%가 석탄, 10%는 자동차로 지목했다. 일부 리더들이 복수응답을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을 중국으로 꼽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풀이된다.

탈석탄 정책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60%”
리더들은 또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클 것’이라는 데 60%가 긍정했다. 그러나 38%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을 대체할 전원 “재생에너지 49%”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전원을 묻는 질문에는 49%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라고 답했고, 18%는 ‘가스’라고 답했다. 그러나 33%는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만약 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면 결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번외 질문 가운데 핵융합에너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리더들의 31%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69%가 불가능하거나 모르겠다(무응답 포함)고 답했다. 에너지리더들 역시 핵융합은 가깝지 않은 미래의 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업계 전문가 “표본 적지만, 나름대로 유의미한 설문” 평가
설문에 답한 에너지리더는 45명에 불과해 표본으로 삼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대상자의 과반수가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사대상이 특정돼 있는 상태에서 절반에 가까운 대상에게 응답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는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수년 내에는 폐지할 원전이 없고, 재생에너지시설도 최소한의 건설기간이 필요해 눈에 보이는 정책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30∼40년 정도는 봐야 하는 게 에너지정책이라 정책 결정도 성급할 필요가 없는데 급하게 결정한 감이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전기요금 등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정책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기요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 국민적 공감대만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 바른 방향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특정인의 준거집단이 처한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표본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력발전 공기업이나 원전, 그리고 에너지원별로 나뉘어져 있는 공기관은 정책 자체 보다는 기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이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요즘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금기시돼 있다”며 “견해에 대해 바로 진영을 나누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작성 : 2019년 05월 13일(월) 07:50
게시 : 2019년 05월 16일(목) 11:24


천근영 편집국장 chun8848@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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