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수립 촉구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탈핵시민행동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재검토위원회 구성 방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탈핵시민행동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재검토위원회 구성 방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이 ‘제대로 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를 요구하고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고준위방폐물 공론화 방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재검토위원회 구성 방침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중립적 인사 15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준비단 활동이 끝난 지 5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발표한 정부 방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을 빚어 온 고준위방폐물 문제를 더는 미룰 수도 없지만 졸속 진행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없이 공론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수많은 의제들이 제대로 설계되지도 못한 채 기술적으로만 처리될 공산이 매우 크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지역·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규탄한다”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안면도, 굴업도, 위도 등에 고준위방폐장을 짓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시도는 번번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했다”며 “부지 적합성 조사는 물론 고준위방폐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토론과 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발표해 온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 “우리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단지 임시저장고를 확충해 원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이 ‘공론화’의 산물이라는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준위방폐물 공론화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시간에 쫓긴 졸속 공론화 반대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해법을 찾는 방식 전개 ▲고준위방폐물의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폐물에 대한 성찰 없는 발전과 전력 소비 방식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 추진 ▲지역 간·세대 간 형평성 있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방향 마련 후 임시저장고 증설 여부 문제 논의 ▲지속적인 원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저장고 증설에 국한되거나 집중된 공론화 반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을 고려해 임시저장고 증설 문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 ▲중립적 인사라는 미명으로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고 공론 전문가들로만 운영되는 고준위방폐물 공론화위원회 구성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후 청와대로 이동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탈핵시민행동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연합, 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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