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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 “전환의 시대, 패러다임 수정 必”
송영길 ‘2019년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 세미나 개최
“세계는 에너지전환시대…공급만큼 ‘수요’가 중요 관리 대상”
박정배 기자    작성 : 2019년 04월 23일(화) 16:37    게시 : 2019년 04월 23일(화) 16:37
송영길 민주당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주최한 ‘평화가 경제다 : 2019년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내빈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이 에너지 부문의 키워드를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존 가치체계에 대한 수정을 주문했다.

23일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평화가 경제다 : 2019년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조 원장은 “세계는 지금 ‘에너지전환’의 가운데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가 이미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예로 들면서 “에너지전환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으로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전통적 가치에 더해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지난 2년여 동안의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력부문 ▲에너지 부문 ▲에너지 수요 부문 ▲지역 역할론 ▲에너지통계 ▲에너지협력 부문 등으로 나눠 고찰했다.

전력부문에 대해 조 원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급을 위해 환경 급전, 세제개편 등 여러 정책이 시행돼 왔다”면서 “앞으로 석탄 설비 감축, 세제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빠르게 보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보급의 확산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고 계획입지 제도 정비, RPS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오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또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과 같은 장기적 비전 설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에너지 수요 부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그는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면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에서도 에너지 소비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서도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에서 마련되는 소비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지역 역할론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 에너지전환의 추진에서 지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이 많다”면서 “지역에너지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수용성 제고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기능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통계는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이라는 전언이다. 조 원장에 따르면 에너지통계의 생산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통계 정보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구축도 과제다.

조 원장은 “에너지협력 부문은 새로운 차원의 협력 의제가 꾸준히 발굴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신남방정책 대상국과의 에너지협력 등 새로운 협력의 여건을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세계적인 에너지 최빈국인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한 에너지 부문 협력의 실무적, 실천적 준비체계가 중요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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