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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에 나온 3차 에기본 정부안, ‘수난시대'
3차 에기본 공청회, 정부안 발표에 청중들 ‘격한 항의’
정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확정
탈원전 정책 반대하는 지역주민부터 … 재생에너지 목표 ‘너무 높다’VS ‘여전히 낮다’ 의견 갈려
이유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세계적으로 탈원전, 탈석탄 기조와 함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기업PPA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한만큼 우리나라도 녹색요금제보다 더 강력한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캠페이너가 발언을 하는 도중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부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공청회장은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졌다.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35%로 설정하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확정했다. 25~40%까지 재생에너지의 적절한 비중을 놓고 이어지던 논란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그간 업계의 관심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에 쏠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라 다른 에너지원 비중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정 목표치가 숫자로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부는 구간을 설정해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워킹그룹의 권고안과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거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 선으로 설정했다”며 “기술발전 수준과 수용성 등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해 특정 목표치가 아닌 목표 범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발전용 에너지원의 비중에 대한 변화도 암시됐다. 박 과장은 “석탄은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과감히 축소하고, 천연가스는 수요처를 다변화할 것”이라며 “원자력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기존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소비는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40년 최종에너지 목표 수요는 기준 수요 전망 대비 18.6% 절감, 최종에너지원단위는 38%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소비구조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영 과장은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의 항의가 이목을 끌었다. 특히 행사 도중에도 일부 청중들이 큰 목소리로 ‘공청회 무효’, ‘탈원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치면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다.

일부 울진 주민들은 ‘신한울 건설재개’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울진 주민들은 ‘신한울 건설재개’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청회 말미에는 이유니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기업 PPA’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공청회 주최 측이 황급히 ‘이만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하자 청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최연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단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왜 (청중의) 질문을 안받느냐”고 따지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청회 중간 입장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패널 토의 중 주최 측이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왜 질문을 안받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후 발언권을 얻은 강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된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를 비판했다.


이후 두 의원은 고함을 지르면서 단상에 올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단상에 오른 최연혜 의원은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일등 공신인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과 가스(LNG)발전으로 채우겠다고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안보를 생각할 때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원전 사업을 중단시키고, 멀쩡한 산업을 중단시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진행할 때는 국민 투표나 입법을 통한 합의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 과학, 행동하는 자유시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단체 관계자들은 함께 단상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대한다’는 항의 발언을 이어갔다.
작성 : 2019년 04월 19일(금) 14:29
게시 : 2019년 04월 19일(금) 14:40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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