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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개선 위해선 ... 배출원 실태와 수단 검증 선행돼야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경부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존의 관리대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정확한 배출원의 실태와 측정관리, 이행수단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세먼지 측정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오염원과 2차 생성 특성을 파악하는 화학종을 측정하는 집중 측정소 등을 늘려 상황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충정로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엄’에서는 이와 같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미세먼지 문제의 진단과 정책 방향에 대해 개괄적인 분석을 내놓은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미세먼지 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의 관리대책 뿐 아니라 이행 원칙과 대응기반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재정과 부처 간 제도, 배출원 실태, 측정관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NH3)의 경우 중국내 측정소는 53개소이지만 한국은 3개소뿐이고, 그 중 2개마저 섬에 있어 1개만이 내륙에 위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20년까지 이를 10개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전반적으로 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측정 뿐 아니라 오염원, 2차 생성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심 박사가 오염원 물질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주요 저감 기술과 청정원료의 대체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서다. 현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한 후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과학적 연구가 결국 내연기관 퇴출과 같은 정책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심 박사는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처음으로 이 물질이 디젤연소의 지사자(indicator)로 밝혀지면서 유럽에서 경유차의 퇴출로 이어졌다”며 “이는 여러 관측을 통한 입증자료가 쌓이면서 이어진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대기물질측정망에서 이 물질을 측정했지만 더 자세한 연구 결과는 미비해 파악을 더 한 뒤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이나 계층을 고려한 정책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처럼 주 배출원과 가깝고 대기 정체에 유리한 지형을 갖춘 지역의 농도가 높아 지역별 정책이 달라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산단이나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지역별 해결 대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국내 기여분의 비중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중국의 영향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내 기여만으로도 WHO 연평균 권고 기준(10㎛/m³)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을 줄이는 데에만도 1년 이상 걸릴 만큼 힘든 만큼,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수송·에너지·산업·농업·세제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문제 현황과 해결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시됐다.
작성 : 2019년 04월 18일(목) 20:39
게시 : 2019년 04월 19일(금) 00:36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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