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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4개월 더…인하 폭은 15%→7% DOWN
“15% 인하조치 일제 종료, 국민 부담 가중…단계적 인하 결정”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결정이 발표된 12일 시민들이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고 있다. (제공: 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 종료 기간인 5월 6일에서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늘린다.

다만 인하 폭은 줄어든다. 5월 6일까지는 15%를 유지하나 다음 날인 7일부터는 7%로 축소한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16원 오른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국내외 유가 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브리핑을 진행한 기획재정부 이호승 제1차관은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기간에 유류 소비량이 예년의 2% 내외에서 5~6% 증가했다”면서 “그만큼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등 경제활동을 더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로 축소된 유류세 인하 폭으로 휘발유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 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른다. 하지만 만일 인하 조처 기간을 늘리지 않았으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 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될 상황이었다.

정부는 4개월 동안 7%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일부 인하 효과가 이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ℓ당 41원, LPG 부탄은 ℓ당 1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각각 부과된다.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15%는 3조9000억원이다. 앞서 6개월간의 한시적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2조원가량이라는 정부 측 추산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로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소비자원과 각 시·도는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정부는 이 같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작성 : 2019년 04월 13일(토) 18:21
게시 : 2019년 04월 13일(토) 18:21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경유 | 유류세 |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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