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성명서 발표해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촉구
"국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방향 마련해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가 전 국민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촉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회의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시간에 쫓겨 ‘졸속 공론화’가 될 것을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준비단이 활동을 종료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12월 중으로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오리무중인 형국이다.

전국회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방사능 위험이 있고 반감기가 10만 년이라는 점을 들어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회의 관계자는 “어느 원전 국가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쌓아두고만 있을 뿐”이라며 “국내에서도 1988년 영덕·울진,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고준위방폐장은 끝내 건설되지 못하고 참여정부 시절 경주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립했다.

전국회의에 따르면 중저준위방폐장 부지 선정과정에서 불법·금권 주민투표 논란이 있었고, 건설 과정에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문제와 지질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전국회의 관계자는 “지난 3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잘 되돌아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과거 실패 요인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오직 원전 가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회의가 지적하는 또 다른 실패 요인은 원자력발전으로 얻은 값싼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한 비용 등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현세대의 무책임한 태도다.

전국회의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졸속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역 주민의 희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만이 아닌 중간저장 여부, 부지 선정 방식 등 국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다”며 “경주를 비롯한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