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녹색소비자연대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구을)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29일 국회에서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경유차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며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 1위이고 전체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경유차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 의원은 “전체 경유 소비의 약 80%가 자영업자의 화물 수송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경기 침체의 악조건에 놓은 자영업자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토론회의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과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대거 확산한 경유차들이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면서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경유차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이정용 미세먼지대책추진TF팀장,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권민 대기정책과장, 자동차부품연구원 이춘범 책임연구원이 각각 ‘정부 대책 현황과 방향’, ‘서울시 대책 현황과 방향’, ‘기술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용 팀장은 경유차 관리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인증 사후관리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구매제도 시행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기타 추가대책 등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보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2004년부터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 121만대의 저공해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구매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의무 대책을 전했다. “수도권 자동차사에 대해 판매량 12%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할 의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구매량 70%를 저공해자동차로 살 의무를 각각 부여한다”는 전언이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공공충전인프라 1만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연도별 보조금 단가는 내리되 보급 물량을 확대하고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전했다.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차량 6만7000대, 충전소 310기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국고보조는 차량 1대당 2250만원, 충전소는 개소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타 추가대책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실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 상향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교체 지원사업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이다.

서울시의 대책을 소개한 권민 과장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소개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시행됐다는 전언이다.

권 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수도권 등록 경유차에 대해 제한을 내렸다”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등급제를 소개했다.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다. 상위등급에는 비용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하위등급에는 운행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춘범 책임연구원은 기술적 대안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저감사업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DPF(배기가스 후처리장치) 및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부착 차량 운용실태 파악 ▲초미세먼지 생성 키 역할인 암모니아 배출원 파악 ▲초저공해 자동차 수준의 엔진기술 개발 지원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