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업계 현 상황 ‘회색 코뿔소’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에너지믹스 다시 고려해야
강화된 재생E 규제 우려…세계재생에너지총회 준비 집중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화석연료에 취해서 시장 시장 메커니즘도 화석화돼있는 형국입니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가 맞닥뜨린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세계 무역 시장에서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시급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회색코뿔소는 사회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무시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정부는 앞서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이 계획은 회색코뿔소의 위험을 경고하는 정책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홍 부회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연시킨다면 이로 인해 닥칠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조차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단순히 ‘원전과 석탄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싸고 좋은데 왜 전환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좌초하는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선 에너지믹스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원전과 가스는 선택 사항이에요. 파리협정 이전 에너지믹스는 각 국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었지만, 이제 에너지믹스는 글로벌 사회, 글로벌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전엔 경제급전을 우선한 선택을 했더라도 이제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을 퇴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만큼 이를 고려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합니다.”

홍 부회장은 파리협정을 분기점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재생에너지 설비를 민원 대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필요 없는 규제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모듈 빛 반사’와 같은 민원이 대표적이죠.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민원도 줄어들고 규제도 함께 줄어들 겁니다. 지금으로선 민원이 거세지면서 규제도 덩달아 강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 부회장은 무엇보다 강화된 재생에너지 규제가 국내 제조업계에 미칠 파장을 염려했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 상품 생산이 보편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RE100 이니셔티브 참여를 선언한 글로벌 기업은 지난 2월 기준 165개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 새로운 무역 규제 기준을 충족하려면 국내 재생에너지 규제 기준이 완화돼야 하는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한국의 미래세대가 살아갈 수 있어요. 유럽에선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이 모두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납품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구조를 봤을 때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워지면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올해 가을에 열리는 2019년 세계재생에너지총회(IREC) 준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 2017년 멕시코에서 열린 IREC에서 차기 IREC를 유치했다.

“협회에서는 법령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자금지원, 교육사업 등에 나설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협회가 IREC 공동 추진위원회에 소속되면서 할 일이 많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