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3만개를 지어 일자리 6만6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실제로 스마트공장의 절반가량이 고용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고용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해 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를 검토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기업 1301개 중 절반에 가까운 628개 기업(전체의 48.3%)의 고용증가가 0명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 고용증가가 1~3명 정도인 기업은 278개(전체의 21.4%)다.

윤 의원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약 70%는 사실상 고용증가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사업에 따라 총 7903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다. 2018년까지 총 258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스마트공장 사업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분담한다. 즉 같은 기간 기업이 쓴 비용도 2581억원이다.

윤 의원은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으로 지난 5년 치의 합보다 많은 3428억원을 책정했다”면서 “기업 부문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이 과연 공장의 스마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죽이면서 그럴싸한 정책으로 이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보급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