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취수구 용역업체, 일진파워→수산Ind. 교체
일진파워 노동자 21명 정규직 고용 승계 논란 ‘뜨거운 감자’

한빛원전 취수구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원들이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발전소 앞에서 지난달 25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수산인더스트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빛원전 취수구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원들이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발전소 앞에서 지난달 25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수산인더스트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의 취수구 작업 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하면서 기존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종료를 놓고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기존 업체인 일진파워와의 한수원 취수구 분야 도급계약을 지난달 말 끝내고 이달부터 수산인더스트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개월이다.

수산인더스트리는 신규 사업에 자체 채용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반면 공공연대노조는 일진파워 비정규직 노동자 21명이 계약 종료와 동시에 해고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이 모두발언을 전한 기자회견에서 공공연대노조는 “해고는 살인”이라며 “한수원과 수산인더스트리는 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사 도급 형태지만 사실상 용역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 승계와 관련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 이달 1일부로 직고용·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한다는 공공노조 측 설명이다.

심길섭 수산이앤에스 노조위원장은 “신규 입찰과 관련해 우선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한수원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약서에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5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후속 조치’를 배부한 바 있다.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기한 내 정규직전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기존 용역업체가 계약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신규로 용역계약 절차를 진행할 경우 현재 정규직전환을 논의 중인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신규 용역계약 조건에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또 신규 용역계약은 되도록 단기로 체결하며 입찰 공고문 및 추가계약 특수조건·용역계약 내용 등에 ‘정규직전환 결정 시 계약해지 가능’ 문구를 포함해 정규직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일진파워 측은 “한빛원전 취수구 노동자들에게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며 “그래도 잔류한 노동자 21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을 연고지로 둔 해당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비업체에 대한 고용 승계는 새로 계약한 민간협력사에서 직접 결정해야 할 경영권 관련 사항”이라며 “한수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한빛원전 취수구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21명은 지난달 25일부터 한빛원자력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26일에는 전남 지역에서 28명이 참석해 서울 수산인더스트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그 다음날인 27일에는 한수원 본사 앞으로 옮겨 투쟁을 벌였으며 이달 5일 국회에서 김종훈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공공연대노조가 가세해 10일째 퇴근을 하지 않고 발전소 내 농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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