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정계, “안전성 문제 검토 미흡한 졸속 허가 철회해야”
원안위, “철저히 검토 후 승인...법적으로 위배 사항 없어”

신고리 4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후 한 달 새 연료장전까지 마쳤지만, 시민·환경단체 중심의 탈원전 찬성 측은 안전성 문제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다며 운영허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원전 측은 발전소를 준공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운영허가를 미룬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비용만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압박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1일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 드라이브를 거스르는 첫 움직임이기에 각계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여부에 주목해왔다.

운영허가(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관계시설의 운영을 허가하는 대신,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와 화재위험도 분석에 대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POSRV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하고,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해 이에 대한 원안위의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를 개정하고 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시민·환경단체와 정계는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를 조건부 운영허가한 사안을 문제 삼았다. 원전 건설과 운영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원안위가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을 검토·해결하지 않은 채 졸속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지난달 14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 요구 공문을 엄재식 원안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위 5개 지역 단체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은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철회 요구 공문을 원안위에 제출하고 엄재식 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개 지역단체가 문제삼는 것은 대략 3가지 정도다. ▲2016년 1, 2차 성능시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밸브에 누설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허가 승인한 점 ▲울산·경주 지진 이후 2월 10일 포항지진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지진안전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울산지역의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요구 공문에 대해서는 엄 위원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특히 울산에서는 지진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을 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용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엄 위원장은 “미흡한 주민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예정이고 (2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논의해보겠다”면서도 “원안위에서 검토를 철저히 했고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열린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자료에서는 위 사항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같은 뜻을 내비쳤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의결에서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을 미해결 상태에서 통과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단골손님으로 지적됐던 지진안전성, 다수호기안전성 문제 등이 제대로 검증·해명되지 않았다”며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투성이 원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리 4호기는 현재 연료장전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8월 준공 이후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