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단기 일자리 인력 58% 일 없어…정부發 고용 통계 끼워맞추기”
원안위 “라돈 측정 서비스 국민 인지도 낮은 데 원인”

'라돈 측정 방문 서비스' 포스터.
'라돈 측정 방문 서비스' 포스터.

정부가 마련한 ‘라돈 측정 방문 서비스’ 사업에 투입된 단기 일자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라텍스 생활방사선 측정서비스 인력 운영 현황’에 따르면 라돈 측정 단기 일자리 요원 1101명 중 641명이 한 차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전체 요원 중 절반이 넘는 58%가 교육비로 1인당 13만5000원을 받으면서 업무를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은 셈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단기 일자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양새”라며 “정부가 고용 통계에 집착하다 보니 서비스 수요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만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대진 침대’ 라텍스에서 생활 방사선인 라돈 성분이 검출돼 전국민적인 공포감이 생긴 바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라돈 측정 방문 서비스’를 시행,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치를 넘는 제품에 한해 해당 업체 수거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해왔다. 사업 초기 온라인·지자체에 홍보 활동을 벌인 이후 지난 1월 KINS 측에서 재차 언론홍보 활동을 펼쳤다는 전언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윤 의원 측 지적에 대해 “서비스 요청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용 목표치를 채우는 데 급급해 인력을 과도하게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비스 시행 전 예상한 신청 건수보다 실제 접수가 적었고 라돈 측정 서비스 자체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도 높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원안위는 대진 침대 판매량을 비롯해 팔찌, 마스크, 각종 음이온 제품 등 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라돈 측정 신청 건수를 예측해 라돈 측정 요원을 지난해 고용했다. 2018년 라텍스 사용 세대수는 130만으로 10%인 13만 세대가 라돈 측정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면 측정 요원 1000여 명을 2인 1조로 구성해 500조가 월 평균 근무일 20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방문할 수 있는 세대수 약 12만에 근접한다.

하지만 KIN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3260여 세대에서 6000개 미만의 라텍스 제품이 접수됐다. 고용 인원에 한참 부족한 신청 세대수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해 ‘대진 침대 사태’에 이어 이달에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하던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안전기준인 1mSv/y를 초과해 원안위에서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씰리가 2014년 1월~2016년 11월 생산·판매한 모델은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할 경우 피폭선량이 1.125~4.436 mSv/y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씰리는 원안위가 지정한 6종 모델 외 회색 메모리폼이 들어가는 다른 세 가지 모델도 즉시 자체 회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씰리가 자체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과정을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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