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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公-광해公 통합론, 국회 공전 사태에 또 ‘지지부진’
한국당 전당대회 한 줄기 빛…허니문 기간에 ‘주목’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둔 김진태·오세훈·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TV 토론회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 공전 사태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월 국회 무산’을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선언한다”며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치열한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필수 처리 법안들도 계류 상태에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한국광업공단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가 장기간 파행 상태에 접어들면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아무리 늦어도 2월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나 원내대표의 선언으로 인해 3월 국회도 불투명해졌다. 물론 양 기관의 통합론도 계속 미뤄지게 됐다.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으로 인해 야기된 통합론은 광해관리공단 측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로 인해 발생한 광물자원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우리가 떠안는 셈”이라며 “통합이 현실로 다가오면 공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국회가 열려야 결론이 나올 상황이다. 강원도 내 광업 지역의 국회의원은 주로 한국당 소속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광해관리공단의 의견과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한국당 의원들도 통합 반대론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물론 한국광업공단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통합을 놓고 격렬하게 다투는 무대도 없다는 점이다. 논의의 장 자체가 없고 당 차원의 대립만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광업계의 답답함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은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다. 이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재선·강원 춘천시) 등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이날 제1야당을 이끌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

보통 정계에서는 새로운 대표나 원내대표가 들어서는 시점을 ‘허니문 기간’으로 본다. 당론에 따라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시선과 함께 문제해결에 의욕을 가지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다만 정부·여당에 대한 대립적인 자세를 가장 극단적으로 취하는 김 의원은 허니문 기간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당선권에서 다소 멀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황 전 총리나 오 전 시장의 양자 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누구라도 당선되면 일단 여야 허니문 기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공전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이 싸늘하다는 점도 허니문 기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킬 만하다. 광업계와 함께 수많은 계류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업계가 27일 전당대회를 주목할 만한 이유다.
작성 : 2019년 02월 25일(월) 14:54
게시 : 2019년 02월 26일(화) 17:19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자유한국당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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