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이 인허가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에너지정책중 어느하나 편하게 진행된게 없지만 원전 폐기물 정책은 항상 불안하게 진행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깊은 갈등도 가져왔다. 손을 놓고 있을수 없는 상황에 당초 계획된 사업까지 발목을 잡힐 경우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등 굵직한 사업들은 논의조차 힘들어 질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 총 80만 드럼 규모 방폐물을 수용하기 위해 단계별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필요하며 애초 2021년 12월 처분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차례대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중 2단계 처분시설은 12만5000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핵심설비다. 늦어지는 이유는 ‘안전한 처분장’ 건설을 위해 심사가 까다로워 지면서 전체 공기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은 필수지만, 안전이 곧 정치적 이유와 연결되면 안 된다. 현재의 에너지정책은 당초 의도와 달리 각자에게 유리한 면만 보면서, 똑같은 현상도 자기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 일반화 한다.

에너지정책은 경제성, 환경, 안정성 등 다양한 복합 요인이 있지만, 이런 요인들은 수치화 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 때문에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로 폐기물 정책 전체가 동맥경화에 걸리면 안되며, 당초 계획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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