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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신재생 사업비(費) 제한, 업체도 소비자도 ‘불만’
시공업체 “실정에 맞는 제품·설계와 소비자 요구 대응 불가”
정부의 획일적인 신재생 지원사업 기준단가(사업비) 책정으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 시공에 맞는 사업비 반영이 가능토록 기준단가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단가 정보를 공개해 비용 투명성을 확보토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택, 건물, 지역, 융·복합 등 다양한 신재생 지원사업(보조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부터 일정 자격을 가진 시공업체가 정부가 산정한 기준단가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중이다.

지난해에는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시 기준단가로 600여 만원이 책정됐다. 기준단가는 총사업비를 의미한다. 문제는 현장에 따라 적합한 제품과 구조물 설계, 소비자 요구가 천차만별인 데 반해, 기준단가가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A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붕과 마당 등 현장에 따라 태양광 구조물 설계가 모두 다르다. 어떤 소비자는 구조물 아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이때는 구조물 높이를 더 높이는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지붕과 마당에 따라 안전비용이 추가돼 인건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정한 단일 기준단가가 수용할 수 있는 시공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기준단가 책정 시 반영된 제품과 구조물 가격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B 시공업체 임원급 관계자는 “기준단가를 웃도는 시공가격이 나왔을 경우 단가 정보를 공개하면 소비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지, 지자체 비용 지원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기준단가만 발표할 뿐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시공가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지자체 역시 지원비를 책정할 근거를 찾기 난해한 입장”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다른 방편으로 획일적으로 매년 기준단가를 옥죄듯 줄일 게 아니라, 실정에 맞는 가격반영이 가능토록 여지를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현장에 맞는 제품과 구조물 선정, 소비자 선택 그리고 인건비와 추가 안전비용, 지자체 보조금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책정해달라는 의미다. 정부 방침대로 보조금 비율을 줄이 돼 실정에 맞는 사업비 산정은 가능해야 한다는 책망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용직 고용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다리 대신 비계를 설치토록 안전규정도 강화되는 등 비용추가 요인이 늘어나 업체들은 힘든 실정”이라며 “이 가운데 기준단가(사업비)를 일정 제품과 구조물 가격, 단편적인 인건비만 반영한 채 꽉 죄듯 감액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2월 11일(월) 15:35
게시 : 2019년 02월 12일(화) 09:40


최덕환 기자 hwan0324@electimes.com        최덕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보조금 | 신재생 지원사업 |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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