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산업 경쟁체제 포기…공공기관 비대화 초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남구갑)이 당정의 발전설비 운전인력 직고용 방침과 관련,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8일 홍 의원에 따르면 6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5일 5개 발전사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발전정비사의 직원들을 공공기관이 고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당정합의는 지난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은 1994년 당시 독점정비업체였던 한전 KPS 노조가 파업함에 따라서 발전시설의 마비가 우려되면서, 정비와 운전 분야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정권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정책”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민간발전정비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수립된 민간발전정비육성계획에 따라 기업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정합의가 실현되면 운전 분야 업무는 새로 세워질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돼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며 파업이 일어나면 안전장치도 없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민간기업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인력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고 경상정비만 맡게 되는 반쪽짜리 정비 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운전 분야의 안전대책을 내놓으려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이 재발 방지 대책 대신에 최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설립·인수하기로 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소위 ‘영국병’을 연상시킨다”며 “당정은 공공기관의 설립·인수라는 선심성 정책을 포기하고 하루빨리 사고 원인과 이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