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최근 3년간 한전 우선구매실적 공개

최근 3년 동안 한국전력이 구입한 배전용 변압기 10대 중 3대는 우선구매 방식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한전의 배전용 변압기 총 구매 금액은 5811억2013만원 규모에 달한다. 이중 기술개발제품, 중기특별지원지역(에너지밸리), 보훈복지단체 등 우선구매형태로 기업들이 공급한 변압기는 1743억6242만원 어치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2016년 전체 배전용 변압기 구매액 1723억3390만원 중 291억6906만원, 2017년 2187억4063만원 중 765억5450만원, 2018년 1900억4649만원 중 686억3886만원 등이다. 전체 구매액에서 우선구매 비중은 2016년 16.9%에서 2017년 35%, 2018년 36.1%로 확대됐다.

이는 2016년 1곳에 불과하던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이 2017년 5곳, 2018년 11곳 등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 물량도 2016년 10%, 2017년 18%, 2018년 20%로 점차 확대됐다. 이외에도 한전은 현재 배전용 변압기 구매와 관련, 개발선정품(신성이엔티)과 중기부 성능인증 제품(KP일렉트릭), 보훈복지단체(지체장애인협회·울산병영용사촌) 등에 일정 물량을 우선배정하고 있다.

우선구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배전용 변압기 입찰 유자격업체는 고효율 주상변압기를 기준으로 2016년 38개(보훈단체 포함), 2017년 50개, 2018년 59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전 발주 물량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이상 우선구매 비중과 유자격업체 증가에 따라 제조기업 한 곳이 확보할 수 있는 절대 물량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CEO는 “지난해 10월엔 한 달 동안 고작 15대밖에 납품하지 못했다. 월 1억원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전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변압기 업체 중 일감 부족으로 인한 궁여지책으로 주 3일 근무체제를 도입한 곳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 전체의 물량 가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우선구매 제도는 언제든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